[군법무 / 군징계] 성희롱 등 군징계 사건에서 근신 10일로 감경된 사례

YK 군법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소대 후임 다수로부터 성희롱, 상관모욕 등으로 징계 입건된 상태에서 기존 변호인의 소극적 대응에 불만을 느끼고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군징계 사건의 특징

1. 후임들 다수로부터 신고당한 건이라 행위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이 조심스럽고 적극적으로 이를 다투면 피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판단받을 수 있어 양형에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2. 성희롱이 들어가 있어 강한 징계 나올시 군생활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강력한 반박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YK 군법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카카오톡 대화를 전면 분석하고, 징계 혐의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및 법리적으로도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시에는 의뢰인의 업무수행 태도와 조직 내 갈등상황을 중심으로 구두변론을 적극 진행하였습니다.

 

 

군징계 사건의 결과

경징계

법무법인 YK 군법무 변호사의 조력으로, 성희롱·상관모욕 등의 혐의에 대해 감봉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었으나, 근신 10일이라는 경징계로 결정되었습니다.

 

 

군징계 사건 결과의 의의

중대한 징계 사안에서 철저한 자료 분석과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실질적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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