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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기타마약] 약국 마약류 재고불일치, 기소유예로 종결
| admin | 2025.07.25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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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 / 군징계] 성희롱 등 군징계 사건에서 근신 10일로 감경된 사례
| admin | 2025.07.25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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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 지하철 내 폭행 혐의, 피해자 합의로 공소기각
| admin | 2025.07.25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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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보전처분] 축사 공사 방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
| admin | 2025.07.25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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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제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로 형사사건 회피
| admin | 2025.07.25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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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임에도 재산분할 합의 이끌어낸 사례
| admin | 2025.07.25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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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계부의 추행 고소, 징역 5년 실형 확정
| admin | 2025.07.2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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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일반사기] 투자사기 항소심, 피해금 전액 변제로 집행유예 선고
| admin | 2025.07.25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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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재해 / 직장내괴롭힘] 대기업 계약직 여직원들 대리하여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은 사례
| admin | 2025.07.25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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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재범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
| admin | 2025.07.25 | 20 |